특허 정보의 개념 / 특징 / 중요성 / 특허 조건

특허는 발명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발명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연구가 활말히 이뤄집니다. 그리고 특허는 재산권으로서 강력한 독점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허제도의 정보적 기능

일정 기간동안 특정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발명 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기능

특허정보의 개념

구체적으로 특허 정보는 출원인이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국의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출원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문서상, 행정상의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기능 : 등록된 특허정보를 이용하면 누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호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의 중복 투자나 기술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서 활용됩니다.
신뢰성 : 까다로운 특허 과정을 통해 출원된 기술을 심사하여 선별되는 기술만이 특허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정보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특허 정보 얻기 : 문헌자료

특허 정보는 특허문헌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기술 정보에 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문헌자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정보의 장점

장점

1. 발명자와 출원인(권리자) 그리고 기술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2. 중복 연구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화된 타사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분야의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개발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 기존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7. 특허 맵을 이용하여 타사의 특허 전략 및 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기업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1. 선행 연구 결과를 미리 알고 연구주제를 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특허로 인해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한다.

3. 자신의 연구 성과를 상용화 했을 때 다른 특허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 정보와 함께 특허 정보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4. 선행 기술의 회피 : 연구과제의 진행 방향과 선행 기술의 방향이 유사할 아주 작은 차이라도 발견해서 저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정보를 수집하고 클레임을 분석하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회피 설계가 가능한지 살펴봐야합니다.

5. 연구 과제의 방향 전환 : 연구과제의 진행방향을 선행기술의 방향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 정보로부터 선행기술을 수집하고 특허 정보를 분석하며 현재의 연구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 이후 특허권을 따냈을 때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조건

1. 신규성과 진보성 :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 밝혀지면 무효화된다. ->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2. 보호 범위 :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국가 경계 안이다. 그러므로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 어떤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것을 확인한 후 수출해야한다.
3. 연차료 납부 : 특허권 존속기간이지만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렇듯 특허권 유지를 위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특허권자는 독점배타권으로 독점권을 유지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만 특허를 등록한다.